1가구 1주택만 인정하게 되면 집값은 더 오른다

 

이 그림을 보고 자꾸 shift가 누르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얼까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현상을 설명하는 실증 경제학보다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만 가득한 규범 경제학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1가구 1 주택이 되어도 아마 자기 집이 없을 텐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부수적인 효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에 열광을 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대학 학부 1, 2학년에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1, 2학년 때 당위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3, 4학년이 되면 가장 취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으며 뜨거웠던 자신의 과거와는 완벽히 결별해 있다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먼저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아래와 같다.

 

보통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완전비탄력적이지도, 완전탄력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곡선은 이렇지 않다.

brunch.co.kr/@hyunkisong/44

#2. 입지가 제일이다

이 썸네일 같다. 예를 들어 현재 모든 주택이 2 주택자의 소유라고 가정하면, 저 썸네일에 보이는 공급곡선은 원점을 향하여 이동하게 된다.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보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그나마 공급 곡선도 사라져 가격 곡선에 붙어버렸다.

 

youtu.be/ihsXAZS3cRc

1가구 1 주택이 되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방법이 단 두 가지만 남게 된다.

1. 국가로부터 임차한다(물론 힘 약한 분들에게는 불가능)

2. 자기가 산다(buy).

 

이번에는 수요곡선이 사라지게 된다. 공급을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에 국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원 넣어서 해결할 수 없다. 민원 넣는다고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 텐데? 아직도 정의로워 보이는 정책에 물개 박수를 보낼 것인가? 잘 생각해봐라.